교육은 다양성•자율성을 보장해야 한다
한국은 교육을 통하여 국민을 깨우고, 오늘날의 엄청난 발전의 토대를 이룬 나라임을 많은 국민들이 공감한다. 그중에 기독교 사학에 의한 교육 발전과 그로 인한 한국의 각 분야 발전을 의심하는 사람은 없을 것이다. 우리나라는 그야말로 아무것도 없었던 나라에서 교육을 통한 인재 양성의 인프라를 구축하여, 오늘날 세계 속에 우뚝 서는 금자탑(金字塔)을 쌓은 나라이다.
그런 기독교학교와 사학(私學)에 대하여 정부의 통제와 간섭이 날로 심해지고 있다. 우리나라에서는 1974년 평준화 정책 이후 사립학교의 학생선발권, 교육과정책정권, 등록금책정권 등이 제한되거나 박탈되었다. 그후 2005년 사학법 개정으로, 개방이사제도가 의무화되었다. 또 2021년 사학법 개정으로 교원 임용권을 시•도 교육감에게 강제로 위탁하였다.
그런가 하면 2026년에는 더불어민주당의 김준혁 의원이 대표 발의한(공동발의: 김문수, 김 윤, 박희승, 백혜련, 염태영, 이수진, 이연희, 정준호와 최혁진- 무소속) ‘사립학교법 일부개정법률안’에서는 현행 개방 이사 비율을 4분의 1에서 3분의 1로 상향 조정하는 법률안을 발의한 상태이다. 또 외부 감사를 의무화하고, 정부의 통제력을 강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유는 학교의 공공성과 투명성과 신뢰성 제고라고 하지만, 과연 그런 목적만 있는 것인가?
이렇게 되면, 기독교학교나 사학은 점점 존재감을 잃어버리고 만다. 지금 전국에는 기독교 사학(기독교 정신에 입각하여 세운 학교, 교목실이 있는 곳, 목사나 선교사가 세운 학교 등)이 약 500여 개에 이른다. 거기에다 기독교 대안학교도 300여 개가 넘는 것으로 알려진다. 기독교학교는 기독교의 정체성과 교육의 전문성을 가진 학교를 말한다. 그러므로 기독교학교는 전문성, 정체성, 자주성, 특수성을 보장해야 한다.
헌법에서는 교육의 자주성과 전문성을 보장하고 있고, 법원의 판례도 교육의 자율성이 사립학교의 본질임을 밝히고 있다. 그런데 정부에서는 날이 갈수록, 기독교 정신에 따라 설립된 기독교 사학에 대해서도 공립학교와 구별되지 못하도록 하려는 것인가?
심지어 지난 2025년에는 교육부가 ‘종교지도자 양성 대학법인 지정 고시’에서 신학대학교의 법인의 지위를 대폭 축소하는 내용을 발표하여, 교계를 깜짝 놀라게 하였다. 신학대학은 원래 기독교 지도자를 양성하기 위해 만든 것을 누구라도 아는 것이다. 그런데 일반 고등교육기관과 같은 기준으로 평가하는 것은 심각한 무지의 소산이다.
거기다가 최근에는 기독교 대안학교들에 대한 통제가 날로 심해지고 있다고 본다. 이런 저런 구실로 등록 취소 등을 일삼고 있다. 거기에는 상당히 정치적 계산이 깔린 것으로 보인다. 교육은 정부나 특정 정치인들의 전유물이 아니다. 다음 세대를 위한 배려가 우선되어야 한다.
우리나라에서 1960년대 사립학교를 공립학교처럼 끌어들인 것은, 공립학교만으로는 교육 인프라(교사, 학교 건물 등)가 충분하지 못해서였다. 그러나 지금은 학생 수도 엄청나게 줄어들었고, 교사(敎師)나 교사(校舍)도 많이 늘어났다, 따라서 기독교 정신으로 설립된 학교들에 대하여 그 정체성을 인정하고, 자주성과 특수성을 보장해도 된다고 본다.
언제까지 정부가 학교를 통제하고, 정부에서 학교에 재정을 지원해 준다고 이를 빌미로 교육의 다양성을 제한할 것인가? 이는 교육을 통하여, 자신들이 목적하는 정치적 이념을 성취하려는 것으로 보인다. 아니면 이 땅에 기독교의 정신을 함양하는 것을 막으려는 의도로 보인다. 이에 대하여 국민들도 강력하게 요구해야 하고, 사학과 기독교학교 등이 한 목소리를 내야 한다.
한국이 ‘교육대국’을 통하여, 국가의 큰 발전을 이룬 것을 잊지 말아야 한다. 그것은 기독교 정신으로 수많은 인재들을 길러낸 결과이기도 하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