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의 경계근무 태만은 국가 안보의 큰 위험이다
¶ (사)한국교회언론회 대표 임다윗 목사
최근 우리나라 군대의 전방 근무에서 ‘빈총 경계’ 태세는 일파만파이다. 처음에는 1군단 지역에서 문제가 발생했는데, 전방 지역을 지키는 1, 2, 3, 5군단 전체에서 비슷한 문제점이 노출되었다. 또 서해 도서 지역을 지키는 해병대까지도 그런 문제가 드러나 국민들을 놀라게 하였다.
경계병이 총에 ‘삽탄’(揷彈)이 없이 전방 지역을 지킨다고 하는 것이 어느 정도 정신적 해이성(解弛性)을 갖느냐 하는 것은 군대를 다녀왔거나, 아는 사람이라면 모두 느낄 것이다. 경계근무 중에 가장 기본 중에 기본이 삽탄인데, 이것을 해제시킨 것이 누구인가?
서부전선을 지키는 1군단은 ‘빈총 경계’로 당시 군단장이 직무배제가 되었다. 그러나 그에 대한 징계는 아직까지 없다. 올해 초 ‘위병소 삼단봉 경계’ 논란을 빚은 3군단장은 오히려 대장으로 진급하여, 모든 전방 경계의 총지휘관인 지상군작전사령관이 되었다.
그러는 사이 북한은 DMZ(비무장지대)를 요새화하면서, 심지어 우리 MDL(군사분계선)을 50여 차례 드나들면서 지뢰를 매설하여 우리 군인이 부상을 당하였다. 누구의 책임인가? 현 대통령은 2016년 ‘작전 실패 지휘관은 용서되어도 경계 실패 지휘관은 용서할 수 없다’고 하였다. 그렇다면 현재 국군통수권자로서, 경계근무를 제대로 하지 못한 것에 대한 책임은 물었는가?
더욱 기가 막힌 것은 전방의 경계를 책임진 각 군단들이 개인화기, 공용화기 등에 삽탄하지 않은 상태로 근무 섰는데, 이들을 지휘하고 감독해야 할 지상군작전사령부나 합동참모본부가 그런 사실을 모르고 있다가, 뒤늦게 국방부의 조사 후에 이런 사실을 알게 되었다니, 국민들은 누구를 믿어야 되는가?
전방의 경계 작전 지침은 당연히 총에 삽탄을 하고 근무를 서는 것이 원칙이다. 그런데 이런 ‘빈총 경계 근무’가 하필이면, 김정은이 ‘적대국 두 국가’로 지정한 2023년 12월 이후 발생했다고 하니, 기가 막힐 노릇이다. 오히려 전방의 경계를 철저히 강화해야 하는데, 반대로 느슨하게 했다는 것이 이해가 되지 않는다.
그러므로 빈총 근무, 근무지 이탈, 근무 중 휴대 전화 사용, 감시 장비 모니터링 소홀 등은 모두 경계근무를 제대로 하지 못한 직무 유기이며, 경계근무 실패의 전조 현상이거나 원인에 해당한다. 이것은 군기 위반이며, 국가 안보의 위기를 초래하는 위험한 태도이다.
군(軍)의 경계근무는 군의 존재 이유이며, 만약 이것을 제대로 지키지 못하면 적의 기습과 침투를 허용하는 것이 될 수 있다. 그렇게 되면 국민들에게 불신의 원인이 되며, 유사시에 전시 지휘체계의 마비를 가져오는 등의 매우 위험 상황을 자초하게 되는 것이다.
역사적으로 볼 때, 경계근무 태만으로 인한 국가 안보 실패와 국가를 위기로 몰아넣은 사건들이 있다. 16세기에 있었던 임진왜란으로 전 국토가 유린당하고 백성들이 큰 고초를 겪었는데, 왜국의 침략을 제대로 경계하지 못한 대가를 지독하게 치뤄야 했다. 또 20세기에 일어난 제2차세계대전에서 진주만에 있던 미군이 경계근무를 제대로 하지 못해, 일본군의 기습공격을 허용하여, 미군의 태평양 함대가 괴멸 수준까지 갔었다.
그렇다면 경계 근무를 소홀히 하도록 명령하거나, 묵인하거나, 감독하지 못한 책임에 대해서는 지위고하를 막론하고, 엄중하게 처리해야 한다. 군의 경계근무 태만이나 정신적 해이가 국가와 국민들에게 얼마나 큰 피해를 주는가를 분명히 알아야 한다.
